주69시간 근로시간제 과연 효율적인 제도인가?

요즘 뉴스에서 기존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에서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개편 논란(일명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때문에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주 52시간제가 기업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의 의견이 우세하고, 직장인 들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연차나 휴가를 쓰거나 또는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입장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정부 취지와 문제점과 근로자들과 정부와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포스팅해 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내용과 취지는 무엇인가?

- 근로시간 제도 변경 내용

• 기존: 주 최대 52시간제(주40시간, 일 8시간, 최대 연장근로 12시간)
• 변경: 주 최대 69시간제(일 11.5시간, 주 최대 80.5시간, 주 6일 경우 69시간, 연속 휴게시간 11시간 보장) 근로시간 개편

- 근로시간 제도 변경 취지

• 근로자가 필요할 때 몰아서 일할 수 있어야 하며, 장기 휴가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
• 장기 근로 시간을 입법화 하는 취지가 아닌 월, 반기, 분기, 연 단위로 개편하여 일 12시간 제한으로 인한 근로 시간 경직성을 개편해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함
• 최대 근무 시간은 늘어나지만, 장기 휴가로 평균 근무 시간은 늘어나지 않는다.( IT, 게임, 토목건축 등 특정 분야는 평소 업무량과 필요시 업무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는 가능할 듯)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핵심 쟁점은?

1. 장기 근로시간의 법제화 vs 필요시 집중적으로 일하고 장기 휴가 권장

- 근로자 및 직장인 등 노동계 의견

•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기업의 노동 착취를 위한 정부의 장기 근로시간의 법제화
• 근로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 장기 근로 시간에 내 몰릴 가능성이 크다
• 장기 근로 시간 후 장기 연차 또는 휴가 사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근로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개편 방안
• 주 52시간 제로 워라밸을 누릴 수 일상을 뺏기게 될 것

- 기업 및 정부 입장

•  필요시 집중적으로 일하고 장기 휴가를 권장하기 위한 제도 개편
• 최대 근무 시간은 늘어나지만, 장기 휴가로 평균 근무 시간은 늘어나지 않는다
• 기존 관련 제도와 상충되지 않는다.(근로 시간에 대한 과로 인정이나 근로 수당 관련은 기존 근로노동법 제도를 그대로 따르며, 위배되지 않는다.)
• 주 52시간제로 인한 기업의 생상 효율 저하

 

2.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의 문제점은?

• 100시간 이상의 장기 근로 사례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체계에서 관련 보완이 필요.
• 상시 과로 위험 노출에 대한 위험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
• 장기 및 야간 근로로 인한 과로 위험 노출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권 훼손 문제와 그와 관련된 합리적인 제도가 없다는 것
• 장기 근로 및 야간 근로로 인한 건강 훼손 문제, 재충전과 생산성 효율을 위한 기업 문화의 개선이 필요

 

3. 결론

현재의 제도적 개편으로 인한 변화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많은 토론과 현장 방문, 노사와의 협의를 통한 서로 간의 노력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기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일부에서의 시각과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더 숙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