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기초 연금 지급 개혁안 내용 정리 , 기존 기초 연금 vs 개혁안 차이점

오늘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의료 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상황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곧 추석이 코앞인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안의 기본 골자도 대통령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현재 9%인 국민연금 납입액의 13% 세대별 차등 보험률 인상으로 만일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이 된다면 많은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인 것은 기초연금 개혁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삭감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번 기초 연금 개혁안이 통과가 되면 65세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반길만한 소식인데요.

지금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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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주는 사회 노인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정부와 지자체가 세금에서 주는 공공연금 개념입니다.

현재에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에 공정이전소득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개혁안에서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추가로 기초연금의 일정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을 발표된 것이 없지만 큰 골자는 위의 내용대로입니다. 일단 대통령이 약속한 기초연금은 40만 원 지급입니다. 저소득층 기준으로 먼저 지급을 하고 2027년부터는 전체 65세 노인분들에게 지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기초 연금과 달라지는 기초연금 개혁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기초연금 개혁안은 대통령 시행령입니다. 즉 국회의 의결이 필요 없이 빠르게 시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기존과 대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아래의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행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개혁안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2026년부터 65세이상 소득하위 70% 2027년부터는 모든 65세 노인분들에게 지급
월 최대 33만4810원 지급	월 40만원 일괄지급
기초수급비와 기초 연금 중복시 기초수급비가 삭감됨	기초수급비와 기초 연금 중복시에도 삭감없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