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종종 분쟁의 가장 취약한 희생자이며 무력 분쟁 기간 동안 아동의 인권이 자주 침해됩니다. 오늘은 점점 심각해지는 분쟁 속 아동인권 침해에 대해서 말해 볼까 합니다.
유니세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유엔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지역과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30건 이상의 분쟁에서 분쟁당사자들에 의해 발생한 266,000건 이상의 심각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
‘25년간의 무력분쟁 속 어린이: 전쟁의 위험에 처한 어린이 보호 (25 years of children and armed conflict: Taking action to protect children in war)’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20년 사이 어린이 104,100명 이상이 무력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93,000명 이상은 분쟁 당사자들에 의해 소년병으로 모집되고 착취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소 25,700명의 어린이들이 분쟁 당사자들에 의해 납치되었고, 분쟁 당사자들은 적어도 14,200명에게 강간, 강제 조혼, 성적 착취 등 심각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은 2005년 이후 학교와 병원을 향한 공격이 23,900건 이상, 어린이를 위한 인도주의적 접근이 거부된 경우가 최소 14,900건이 발생했음을 확인
1. 심각한 아동인권이 침해되는 사례
어린이를 소년병으로 모집
- 소년병의 사용은 분쟁 중 아동의 인권에 대한 가장 지독한 침해 중 하나
- 아동은 모집, 강제 또는 무장 단체에 가담하도록 강요되어 전투원 또는 지원 요원으로 사용
- 많은 경우에 이 아이들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잔학행위를 강요당하며, 어린 시절과 교육을 박탈
소년병의 사용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한 많은 분쟁 피해 국가에서 널리 퍼진 문제입니다. UN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50,000명의 어린이가 무력 분쟁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 중 40%가 소녀입니다. 소년병은 민병대, 반군, 테러 조직과 같은 비국가 무장 단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2. 아동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인식 제고가 필요
러셀 총재는 “유니세프와 파트너들은 아동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어린이들이 분쟁, 폭력, 그리고 여러 위기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동 보호 정책에는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법적 프레임워크 강화, 분쟁의 영향을 받는 가족 및 지역 사회에 대한 지원 제공과 같이 아동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장해제, 동원해제, 재통합 프로그램은 소년병들이 민간인 생활로 돌아가도록 돕고 그들이 무장단체에서 경험한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폭력 분쟁 해결을 장려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소년병 징집에 저항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동인권이 침해를 방지하려면 정부, 국제기구 및 시민 사회가 참여하는 조정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3. 유니세프에서 제시된 증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 권고안
•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보살핌과 대응 서비스를 제공.
• 데이터 세분화 및 분석을 개선하여 대응 및 예방 효과를 향상
• 조치를 가속화하고 모니터링 및 보고에 관한 국가 대책 위원회(CTFMR)를 지원하며 정부의 참여를 증진
• 분쟁 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실행 계획을 개발하고 어린이를 지속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제시된 증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 권고안은 분쟁 당사국, 국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를 동원하여 어린이를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보호하고 지역, 국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대응 조치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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