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유 , 공판 판사 김동현 누구?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유와 공판 판사인 김동현 부장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에서 검찰의 3년 구형을 깨고 무죄가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3년 구형에도 무죄가 나와서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보수 일부에서는 재판부는 존중하지만 이번 위증교사 판결에는 동의를 못한다는 분위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위증 교사 재판은 야권에서 조차 부정적으로 유죄를 예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나오자 재판장 밖에서 대기하던 지지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눈물까지 보이며 감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고 검찰에서 바로 항소할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끝까지 두고 봐야 할 것을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5개의 재판 중 하나의 사법 리스크에서 조금 안도를 하게 되었지만 나머지 재판도 있지만 첫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은 2,3심에서 뒤집기에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해석입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유

일단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판결은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에서는 2심에서 뒤집어 질 것으로 보고 있고 민주당은 2심에서도 결과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각 당의 입장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보면 위증한 사람은 있어나 위증 교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그냥 일상적인 부탁의 수준이었다는 것이 판사의 해석이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요청한 통화 내용들은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성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은 법원은 위증 교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위증 교사 사건 발단은 2002년의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를 사칭한 KBS PD의 취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고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1년 유죄가 나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진성 씨에게 특정한 내용의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위증교사 혐의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을 담당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익 상당히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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