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대 최대로 ' 1조 8천억원 ' 의 전세 사기 폭탄이 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불법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대처 방법에 대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발생 현황
2022년 9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개소된 이후 올해 2월 1일까지 최근 4개월간 피해접수 2,447건(미기재 177건 제외) 중 보증금 미반환은 1,593건(65%)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
2023년 1월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전세사기 피해의 99%는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대와 30대 세입자였다고 합니다.
전세사기는 대부분 보증금을 빼돌리는 형태로 일어나므로, 전세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전·월세 계약서와 건물 소유자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입금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계약 시 전액을 미리 지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 후 입주하기 전에는 해당 건물이 부동산 계약으로 매매 중인지, 경매 중인지 등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상품을 개발하였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대출상품을 이용하여 전세계약 후 입주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이 블랙리스트에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계약 전에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법으로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근저당 허위 고지, 당해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등을 예방하는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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