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발의, 왜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일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발의와 왜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오겠습니다. 우려대로 한덕수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며 여야가 다시 합의하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발의한 상태이고 오늘 12월 27일 국회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심각한 헌법 해석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발의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 중입니다. 곧 국회 본의회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역시 국정 마비를 예상한 주식 시장은 오늘 아침부터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식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피가 마를 것 같은데요. 국정을 운영하는 한덕수 총리와 윤석렬 대통령은 정말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한덕수의 탄핵은 맞다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는 국가 경제와 국가 신뢰도 하락이 더 걱정이 됩니다.

제발 국민의힘 여당도 자신들의 권력 유지만 생각하지 말고 윤석렬 대통령의 잘못을 인정하고 헌법 재판관 임명에 동의하고 탄핵 절차를 빨리 진행시켜서 국가를 안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일까?

한덕수 총리는 본인도 대통령의 내란죄에 연루가 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내란죄가 밝혀진다면 탄핵은 물론이고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빠르게 자신의 그런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통령이 이대로 계속 탄핵을 질질 끌게 되면 본인도 조금은 안전지대에 있는 것신데요.

즉 권한 대행으로서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 힘이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하고 있고 국회에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힘 여당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가능할까?

헌법상의 해석이 각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국회 의석 200석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150석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물론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표결을 하여 헌재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로 보면 헌재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되면 그다음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됩니다.

아무리 여당이 뽑은 대통령이지만 잘못이 명백한 만큼 자신들의 권력보다는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라가 하루하루가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하루빨리 대통령 탄핵을 마무리 짓는 길입니다.

경제를 잘 안다는 한덕수 총리가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정치에 끼어든다는 것은 명백히 관료로서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당신이 국가와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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