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언제 ? 위반시 과태료는 ? (모바일 신분증 대체 가능 여부)

5월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됩니다. 국가 건강보호법 개정으로 5월 20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위반 시 과태료 벌금도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앞으로 병원 진료나 입원으로 병원 방문 시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내용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나 입원 시 본인 확인이 의무화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방문 시에는 꼭 신분증을 가지고 내원을 해야 하는데요.

반응형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위반 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기관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명의 도용 시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여됩니다.

지금부터 아래에서 병원 방문 시 유효한 신분증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방문 시 가능한 신분증 종류

병원 내원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종류는 아래와 같고 이 중 하나의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 후에 방문하셔야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여권

본인 확인 및 신분증 확인 제외 대상

병원 내원 시 신분증 지참을 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거나 이미 증명이 된 분들은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응급환자나 신분증이 없는 19세 미만 환자는 일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다른 의료 기관에서 진료 의뢰 회송을 받은 환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병원에서 이미 본인 확인을 하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가능한가?

혹시나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놓고 을 때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대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한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하여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후 접수처에 제시하셔도 됩니다.

47년 상속 유류분 폐지 무엇? 상속 유류분 만들어진 배경과 위헌 결정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