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진 출석과 자수 뭐가 다를까 ? 구제역의 검찰 자진 출석 효과 있을까?

오늘은 검찰 자진 출석과 자수 차이점과 최근 구제역의 검찰 자진 출석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의 라이브 방송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날 쯔양은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이 그동안 숨겨왔던 과거를 고백했는데요. 자신의 전 남자 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4년 동안이나 자신을 폭행 감금하고 유흥업소에 일하게 하고 금품과 돈을 갈취해 간 사실을 스스로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경찰에 고소가 진행이 되었고 전 남친도 작년 4월에 자살을 하는 바람에 종결이 되었는데요.

왜 쯔양은 굳이 스스로 아픈 과거 사실을 고백을 왜 한 것일까요?

이런 고백을 라이브 방송에서 한 이유가 있는 데요, 바로 일명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에 의한 협박과 금전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현재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은 혀재 구제역과 전국진은 공식적으로 검찰에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쯔양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폭로 방송을 하지 않을테니 금품을 요구를 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들 중 구제역이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자신도 쯔양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 학부 카르텔에게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걸 믿을 사람들이 있나 싶기도 한데요.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구제역은 검찰 자진 출석을 했는데요.

그러면 자수와 검찰 자진출석은 뭐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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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진 출석과 자수 차이점

현재 검찰에서는 구제역과 전국진에 대한 구속 수사도 고려중에 있는 것으로 한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일단 공식적으로 쯔양 변호인 쪽에서 카라큘라를 제외하고 구제역과 전국진에 대해서만 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자진 출석과 자수는 명백한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자진 출석은 피의자, 피고인 또는 증인이 검찰이나 법정 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진 출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수처럼 감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진 출석을 하면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수사 중에 검찰 자진 출석은 수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진 출석은 형량 감경등의 법적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수는 좀 다릅니다.

형법상 자수로 인정이 되면 형량 감경 등의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진 출석과는 다른데요. 그리고 자수는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을 포함하지만 자진 출석은 조사를 받되 범죄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 출석 중에도 상황에 따라 긴급체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제역의 검찰 자진 출석 효과 있을까?

검찰 수사는 전통적으로 여론의 방향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쯔양 사건은 여론이 구제역을 비롯한 사이버 렉카들에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진 출석은 사실 오히려 여론만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개된 고소 내용을 보면 쯔양의 사생활 폭로를 안 하는 대신에 금전 요구를 한 것이라서 사실상 자진 출석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차라리 빨리 모든 죄를 자백하고 자수를 하는 것이 형량 감경 등의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본인은 쯔양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주가조작 의혹을 내세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모양새로 밖에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은 유튜브 수익이 정지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정리글

현재 쯔양님은 일상생활이 거의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많이 힘든 상황이고 아직 유튜버 방송을 앞으로 계속 진행할지에 대한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죄 지은 사람은 죄를 받고 쯔양님은 아무쪼록 정상적인 일상으로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권력이 얼마나 무너졌으면 이런 사이버 렉카들이 판을 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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