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 채상병 사건 내용, 채상병 특검 가능할까?(박정훈 대령 프로필)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 채상병 사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며칠전 군검찰에서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하여 박정훈 대령에게 3년의 유죄를 구형했습니다.

당연히 야당은 검찰과 정권 독재라고 하면서 채상병 특검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한 때한동훈 대표가 채상병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였지만 현재는 또 침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

금부터 채상병 사건 내용와 특검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 혐의 내용은?

군검찰에서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혐의 내용을 보면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무시한 혐의인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혐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명령 불복종으로 3년 구형은 좀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군 지휘 체계와 기강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혐의이지만, 국민들의 현재 분위기와 시작은 좀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은 이번 군검찰의 처분에 납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채상병 사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상병 사건 내용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 고평교 하류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고,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에 지휘관들의 실종자 수색작전 임무 부여와 작전 준비가 미흡했다고 당시 박정훈 수사단장이 밝혔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박 수사단장은 국방부으로부터 수사 자료에 대한 민간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는 명령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되어 현재 3년 구형에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이 외압에는 윤석렬 대통령도 관여되어있다고 의혹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프로필

• 1969년 경상북도 포항시 출생
• 포항대동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
• 1996년 해군사관후보생 90기, 병과는 해병 군사경찰
• 해병대 헌병단 작전과장
•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 역임
•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및 해병대수사단장 역임

채상병 특검 가능할까?

현재는 채상병 특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도 미진하고 국정감사를 추친하려고 게획중인데요.

얼마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 특검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한 적도 있지만 현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당은 반대입장이고 민주당만 단독으로 국회에 발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채상병 특검이 다수당의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겠지만 또 다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뻔한 예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당의 반대로 무산이 될 공산이 큰 상황입니다.

국정감사가 야당 단독으로 가능하겠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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