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충격 유죄 ,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이유는? (ft. 양형 가중요소 )

오늘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1심 공판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상보다 좀 충격적인 공판 결과가 나와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충격 유죄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징역 1년애 집유 2년 유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벌금형 200~ 500 정도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유일하게 1년 징역을 예상한 분은 국힘의 주진우 의원이 정확하게 1년 징역을 예상했는데요. 이정도면 돗자리 깔아도 될 거 같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좀 충격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위증 교사 혐의가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첫 공판인 공직선거법 위반부터 좀 세게 형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대선 시절 국감장과 토론회에서 국토부의 압박에 대한 부분을 허위인 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를 국민을 속이는 중요한 위법행위로 본 것인데요.  

양형 가중 요소

재판부에서는 거대 야당의 대권 주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백현동 관련한 양형 사유를 보면 대권 주자로서 국민들에게 백현동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주요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거운 중대 범죄로 본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해명을 한 것이 재판부를 좀 자극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란 정치적인 색깔론을 떠나서 재판부는 거대 야당의 대권 주자라는 사실을 보지 않고 양형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만 보고 재판을 한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1년이라는 유죄가 상당히 무거운 결과이기 때문에 양쪽 지지자들 사이에서 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감경요소로는 대선 주자로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못했고 이전 관련 범행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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