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레벨 3은 운전자와 자동화 시스템 간에 주행 제어를 공유하는 '조건부 자동화' 수준으로, 도시 내에서는 신호와 표지판을 인식하여 차량을 제어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에서는 일정 구간의 교통 흐름을 고려해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차량은 운전자가 차량의 운행 상황을 감시하면서 운전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3란?
자율주행 레벨 3은 운전자의 주시 없이 차량이 자동으로 운전하는 고도화된 기술입니다. 차량이 교통 신호와 도로 흐름을 인식하고, 고속도로 주행, 차로 변경 등을 차량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비상시에만 운전대를 잡습니다.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은 전방의 도로 상황을 인식할 수 있으며, 주행 중에도 운전자가 자동차 내부에서 책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동차가 일부 주행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차량 주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레벨 3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행할 수 있지만, 도심 지역이나 복잡한 교차로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기술 HDP 적용 상용화 코앞
현재,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대형 세단 G90에는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인 HDP(Highway Driving Pilot)가 개발 중에 있으며, 출시될 예정입니다. 최근 현대차는 레벨 3 자율주행 최고 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80km로 높여 사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3은 운전자의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레벨 3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언제든지 운전자가 제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레벨3 차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교통사고 및 제도를 연구하는 조민제 경찰순경이 "레벨 3 자율주행은 사고 책임 문제에서 제2의 급발진 교통사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경고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자와 차량 제조사 사이에서 책임이 분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규정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4일 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법으로는 자율주행차가 주행하다가 만약 사고를 유발하면 책임은 운전자와 차량 제조사 중 어디에 있을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어떤 규정이 적용될까요? 메르세데스-벤츠가 세계 최초로 레벨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레벨 3 시스템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모든 나라에서 적용되는 법적 규정은 아니며,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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