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 폐기론 과 전세 사기 구제 대안

현재 '전세사기', '깡통 전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세 폐지론과 전세사기 구제 대안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치열하게 논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경매 유예를 본격 추진하고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난맥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더군다나 전세사기로 인해 사망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점점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폐기론 주장과 전세 사기 구제 대안에 관련해서 주요 논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 폐기론

전세 폐지론은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제는 50년 이상이 된 전세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세 폐지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세사기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전세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 제도는 대략 1970년대부터 정착되어서 50년이 넘은 부동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 > 전세 >자가 주택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가 주택 마련하기 전에 주택 구매자금을 모으기 위한 좋은 제도인 것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는 나쁘지 않은 제도로, 전세금을 받아서 예금 이자를 불리거나 금융 투자로 목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은 전세우대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이런 것들이 전세제도를 활성화 시키기위한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택이 과잉공급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에 세계적인 금리 인상,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집값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전세제도의 최대 허점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전세 폐지론을 주장하는 측의 입장은 이제 전세제도는 주거 사다리가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폐지론의 주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제도는 당장 폐지하기 힘든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5.5%가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제도의 폐지는 또다른 예상치 못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전세 폐지론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다음은 전세 폐지론 대신 전세사기 구제 대안을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구제 대안

전세사기 구제 대안은 주로 정부에서 밀고 있는 주장입니다.정부가 제시한 대안 방안은 크게 경매유예, 우선매수권, 특례 채무조정, 공공 매입 등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경매유예는 전세계약서 기재된 매매가격으로 매각하도록 유예하는 것이고, 우선매수권은 매각공고 시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특례 채무조정은 전세계약금을 현실적인 금액으로 낮추는 것이며, 공공 매입은 공공기관이 전세계약금을 선급하여 전세대출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후속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책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어떠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재산적 손해를 국가가 대신 부담하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이에 대해 야당은 자체적인 법안을 제출하며, 정부의 대책보다 나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공기관 대출 자격요건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자체적으로 대안 방안을 제시하며, 야당은 법안 제출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후속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야당, 전세사기 피해자들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각각의 입장에서는 답이 잘 안 나오는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