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제도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요구가 증대된 이유로 근로자가 아프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쉬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상병수당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직장에서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통 근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이나 질병인 경우에 해당이 되며 병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제도로 일부 소득을 보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원 금액
우선 6개 지자체의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가 해당이 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 2단계 시범 사업 기준에 추가된 것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보면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가능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7억 이하일 경우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2023년 최저인금의 60% 정도인 하루 46,180원 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1년동안 최대 90일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지역
현재는 전 지역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고1차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2차 사업 단계로 6개 지자체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대구 달서구, 경남 창원시, 전북 익산시, 전남 순천시입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접속 후 '상병수당 신청'을 검색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급 신청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사전 문답서, 근로 중단 계획서,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활동 및 매출 신고서, 본인계좌통장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진청 전에 미리 차질 없이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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