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비 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누구? , 프로필 , 고향 , 성향

윤석렬 대통령에 의해 조희대 대법관이 현재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이 되었는데요. 이균용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입니다.

조희대 대법관은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입니다. 보수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떤 정치적인 성향보다는 법관으로서 가져야 할 보수적이고 원칙적인 성향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주로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등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은 27년간 법조계에서 판사로 몸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퇴임 후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배 양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법조계 인사들이 퇴임 후에도 로펌에서 법조계 생활을 계속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조희대 대법관은 선비 법관이라는 별명처럼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사 재직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주로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성향이 무엇이든 대법원장 후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현재 사법부에서 대법원장 공석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안철상 대법관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사회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전원합의체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재판 판결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까지 임기 만료로 퇴임했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동시 공백이라는 역사상 첫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 1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결정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다음 달 중에나 취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전처럼 신상 털기나 인신공격, 가족 문제, 금융 문제 등을 끄집어낸다면 또 한 번의 파행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조희대 후보자는 후보 지명 인터뷰에서 본인의 보수 성향에 대해서는 불교 금강경 법구인 무유정법(無有定法)를 인용하면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걸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런 중책을 맡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는 전형적인 엘리트 출신 법관이며 성향상 보수적이고 인터뷰에서 보는 것처럼 선비 같은 성품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장도 좋지만 학자로서 후배들에게 좋은 법관의 귀감이 되어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원칙과 정의, 상식이 중요한 대법원장 후보로도 적격의 인물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조희대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더라도 1957년 6월 6일생으로 2027년 6월이면 정년으로 퇴임해야 하기 때문에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렬 대통령이 조희대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급했다는 것은 현재의 대법원장 공석이 얼마나 시급한 해결 문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미스터 소수의견

미스터 소수의견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의 판사 시절 별명입니다. 재임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수차례 다수의견과는 다른 소수의견을 많이 듣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힘쓰는 등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했지만 조희대 대법관은 유죄 의견을 낸적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수의견이라고 해서 역사와 헌법을 도외시하는 해석론은 받아 들일 수 없고 군대를 적을 살상하는 집단으로 전제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즉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죄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차례 다수의 의견과는 반대되는 판결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조희대 고향

조희대 전 대법관의 고향은 경북 경주입니다. 경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온 후 대구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조희대 나이

1957년 6월 6일생으로 올해 66세입니다. 이번 후보 임명에서 나이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가 70세가 되면 대법원장 정년이기 때문에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27년 대법원장 정년으로 보면 대략 대법원장 임명 후에 재직 기간은 3년 6개월 정도가 됩니다.

조희대 프로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프로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는 법관 시절 실력과 성품을 겸비한 실력파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이고 때로는 소수 의견에도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선비 법관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는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입문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전형적인 엘리트 출신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생 및 나이 : 1957년 6월 6일 (66세),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4리

현직 : 대법원장 후보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재임기간

•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 2012년 9월 ~ 2014년 3월 3일 대법관 (양승태 前 대법원장 제청 / 박근혜 前 대통령 임명)

가족 : 배우자 박은수, 슬하 1남 2녀

학력

• 경주강동초등학교 (18회 / 졸업)
• 경주중학교 (졸업)
• 경북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코넬 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병역

육군 중위 만기전역 (군법무관)

약력

•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장
• 대법원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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