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병립형 비례대표제 무슨 뜻 ,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야에서 선거 방식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병립형에 무게가 실리는 듯하다가 최근 이재명 당대표가 준연동형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의원들도 헷갈려한다는 연동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 뜻

지난 총선에서 적용했던 선거 제도인데요.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야당인 민주당을 위한 선거제도라고 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선거 제도인데요.

비례대표를 선출을 할 때 전체 의석수에 비례해서 뽑겠다는 선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분을 하고 만약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체 의석수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의석을 비례 대표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한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를 모두 가져가는 문제를 방지하고 소수 정당에게도 의석 확보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나온 것이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장단점

그런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선 소수정당에서는 의석수 확보가 용이하게 되고 문제점은 위성정당 또는 자매 정당이라고 하는 비례 전용 정당이 난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거대 정당이 소수정당과 비례연합을 만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고 실제로 지난 20대 선거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뜻

2016년 20대 총선까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그러다 4년 뒤인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을 별도로 뽑게 되는 선거 방식입니다.

즉 지역구의 의석수에 상관없이 투표로 47명의 비례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인데요. 유권자는 선거 투표를 할 때 지역구 한병과 비례대표 1명에게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선거 제도 역시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거대 양당 체제에서는 거대 양당이 득표률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소수 정당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차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7%이상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가져간 의석은 지역구 2석 비례대표 4석으로 총 6석이었습니다. 득표율로 따지만 21석 정도가 되어야 하지만 6석밖에는 못 가져간 셈입니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 방식이 간편하고 단순한 측면도 있습니다.

연동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 차이점

연동형과 병립형은 결국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는 지의 차이가 되는데요.

무조건 정해진 의석수에서 별도의 투표로 비례의원을 뽑는 병립형과 전제 득표율에 대비해서 지역수 의석수가 모자랄 경우 나머지를 비례 대표의원으로 채우는 방식이 연동형 방식인데요, 아래의 정리된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 방식	내용	장단점	지지 정당 세력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부족한 지역구 의석수를 비례 의석으로 보충하는 방식	소주정당의 원내 진출 유리 위성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많은	비명계 민주당 세력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와 비례 투표를 각각 별도로 하는 방식	간단하고 간편한 투표 방식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 힘듬	국민의힘 민주당 친명 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