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의미 뜻 절차 역사적 비상계엄 선포 사례 정리

윤석렬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의미 뜻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 10시25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고 코인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낼 주식 시장도 급락이 예상되는데요.

윤석렬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의미 뜻

정말 예상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척결에 대한 국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선포되는 특별한 법적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가 될 수가 있는데요.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료파업중인 전공의 복귀도 촉구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바로 구속 등 처단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모든 통제권이 국방부로 넘어가고 계엄사령관이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법범 행위나 범죄 행위는 민간 경찰이 아닌 군법회의가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여 가결하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이 과반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재 국회 출입도 완전 통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 비상계엄 선포 사례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아래와 같은 계엄령이 있었고 모두 민주주의 시대가 아닌 군부 독재시대였습니다.

• 여순사건 (1948년): 정부 수립 후 최초의 비상계엄으로, 1948년 10월 21일에 선포되어 1949년 2월 5일에 해제
• 제주4·3사건 (1948년): 1948년 11월 17일에 선포되어 같은 해 12월 31일에 해제
• 4.19 혁명 (1960년): 4월 19일 오후 3시를 기해 서울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오후 5시부터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
• 5.16 군사쿠데타 (1961년): 5월 16일 아침 9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이 선포
• 한일협정 반대 시위 (1964년): 6월 3일 오후 8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
• 유신체제 선포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해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
• 10.26 사태 (1979년): 10월 27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
•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비상계엄령이 확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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