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 탄핵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될까?

윤석렬 대통령 탄핵 절차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윤석렬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탄핵 가결이었는데요.

이제 한법재판소에서 판결만 나오면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탄핵 판결 지연도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부한 상태입니니다. 그리고 여당인 국힘의 힘 최고위원 5명이 총사퇴를 한 상태여서 비대위를 구성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동훈 당대표도 16일 오늘 공식 입장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탄핵이 가결이 되었지만 험난한 정국이 예상이 되는데요.

윤석렬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연한 결과이지만 어렵게 윤석렬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보면 겨우 가결이 되었는데요. 찬성 204표 기권 3표 반대 85표 나머지는 무효표인데요. 야당 192표가 탄핵 찬성표라고 보면 12표가 국힘에서 찬성표가 나온 것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찬성표가 적게 나온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최고 위원이 모두 사퇴를 해서 사실상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진 것인데요.

곧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될 예정이고 과연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는지가 관심사입니다.

윤석렬 대통령 탄핵 절차 및 기간

이제 탄핵의 향방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데요. 헌법재판관이 6명뿐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2명 재판관을 추천 중이라고 하는데요.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받을 지도 관건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탄핵 사건이 접수받았고 180일 내에 결과를 선고해야 합니다. 지금은 윤석렬 대통령이 6개월 지연 전략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항소심때문입니다. 헌재에서는 오늘 16일 주심 재판관을 결정하고 헌법연구관 TF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주용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에 대한 위법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 심판을 청구하면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탄핵 재판은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가 되게 됩니다.

당사자는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실제 역대 대통령 중 탄핵 재판에 출석한 사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탄핵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일이 걸렸고 박 전 대통령은 9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번 윤석렬 대통령의 심판은 비교적 명확하고 간결하여 더 짧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렬 탄핵 2차 표결 12월 14일 토요일 4시 , 국민의힘 탄핵 찬성 의원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