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침해 유형분석 및 사례 , 원인

장애인 인권 침해는 인간다운 삶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여러 조례와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오늘은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및 원인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장애인 인권 침해 유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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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인권보호 전문기관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설치하고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하여 인권침해 유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온라인 제보 가기

최근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사례가 인터넷 등에서도 보고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뇌병변 장애청년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침해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접수 과정

• 통상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이 직접 인지
• 피해자 신고 또는 제3자 제보
• 타 기관 및 부처로부터 이관 등 방법으로 접수

 

피해자의 장애 유형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보고 자료)

• 인권침해 및 차별 아닌 ‘기타유형 892건(50.4%)
• 장애차별 447건(25.3%)
• 인권침해 339건(19.2%)
• 괴롭힘 등 132건(29.5%)
• 고용차별 76건(17.0%)
• 시설물 접근 이용 차별 50건(11.2%)
• 교육차별 38건(8.5%)

인권침해 유형별 피해장소

• 가정 : 신체의 자유 침해 54건(45.8%) , 재산권 침해 48건(40.7%) 
• 장애인거주시설 : 신체의 자유 침해 45건(68.2%) , 재산권 침해 16건(24.2%)
• 기타 :  재산권 침해 64건(66.0%) , 신체의 자유 침해 28건(28.9%)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 미신고시설 폐쇄명령 이후 지적 및 지체장애인 6인이 외부기관의 도움 없이 1년 간 유기/방치되어 발견
• 지적장애 3급 남성이 신뢰관계인 동석 없이 경찰수사를 받은 사실과 증거불충분한 상태로 성추행 현행범으로 입건
• 모친이 피해자에게 폭언 및 성매매 권유 
• 지체장애인 모자가 수십 년간 부친의 상습적인 폭행, 감금 등 학대에 노출된 사건
• 가출한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폭행 하고 명의도용한 사건

장애인 인권 침해 원인

•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
• 의사소통과 신고의 어려움
• 성교육의 부족
• 순종적인 문화

협조요청 기관

• 서울시장애인 인권센터 의뢰 (1644-0420)
• 안전Dream경찰지원센터(182)
• 서울시발달장애인 지원센터(02-2135-3635)
• 서울해바라기센터(02-3672-0365)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정리

장애인 인권 침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법제도와 제도적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인권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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