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 및 해결방안

우리 사회의 성인 노동 인권과 노동 환경에 대한 인식은 예전에 비해 많은 대중 인식 개선과 정부와 사회의 해결 방안에 대한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해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는 아직도 대중 인식 밖의사가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노동인권의 사례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노동 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현황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의 몇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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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담양에서 발생한 10대 아르바이트생 체불임금 및 인권침해 사건
•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원들이 10대 알바생 체불임금 및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진 전남 담양의 'ㅅ'식당에서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사례.
• 최근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학생들 중 44.6%가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라고 한 결과가 조사 결과가 발표.
•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준수, 임금체불, 불합리한 업무 강요, 수당 지급 미흡 등이 주요한 침해 사례로 발생되고 있음.

이 중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31.2%로 가장 많았고, 휴게시간 미준수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 사례들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 교육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대처방안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는 임금 불지급, 욕설, 구타, 성희롱,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 규제와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 및 체결해야 됩니다.

부모님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만약 법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 일하고 또 나의 노동의 대가로 얼마의 돈을 받는지와 같은 그런 근로 조건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서로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근로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 신고센터 연락처 숙지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청소년 권익 센터(콜센터: 1644-3119)에 연락하여 상황을 빠르게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권익 센터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법적 대응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도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해 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인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청소년 교육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거나, 보호자, 교사 등이 청소년들과 함께 상황을 따져보고 대처 방안을 의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내용입니다.

• 원칙적으로 13세 미만은 근로 금지에 해당하며,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사용자와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 어리다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선 안 됩니다.
•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수를 파는 곳이나 유해한 업종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넘어서 일할 수 없습니다.
• 휴일 및 연장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1회 6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하다 다친 경우 혹은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 보상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에서는 일할수 없습니다.(PC방, 숙박업소, 유흥업소, 만화방 등 )

 근로환경 개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안전장비와 교육을 제공하고, 근로시간과 평일 휴가도 법적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 정리하는 글

이제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투명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노동의 노동환경 개선과 함께, 청소년 노동을 수용하는 사회와 기업의 문화와 인식 개선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방과 대처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권 보호제도의 확대와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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