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혜택 지원 및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현재 기준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내륙·산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엔 닷새째 호우특보가 발효돼 있고, 며칠내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2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더 내릴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추가 피해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역대 최악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으며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충북‧충남‧경북 등 11개 피해 지자체(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재난안전특교세 106억5천만 원 긴급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재난지역 혜택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자연재해로 파해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를 위한 대통령이 선포한 지역을 말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러한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이때 관할 구역 내 일부 지역만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혜택

복구지원

지원항목	지원사항	지원금액	지원비율(%)		비고
			국고지원기준 (우 심)	특별재난지역
주택	전파/유실	1,600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국비 80% 지방비 20%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세입자(입주보증금)	300만원
	세입자(임대료)	300만원
공공시설 복구비	지방시설(지방도, 지방하천, 소하천등)		국비 50%	국비 추가지원 (최대 88%)
농경지 복구비	농경지 유실	1,320만원/ha	-지원 60, 융자 30, 자부담 10 -지원분 국비:지방비→7:3
	농경지 매몰	420만원/ha
농림시설 파손유실	비닐하우스 (철골펫트온실)	1만원/㎡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지원분 국비:지방비→7:3
침수	병해충방제 농약대	100만원/ha	국비 100%

간접지원

연번	지원항목	자연재난		비고
		우심	특별
1	건강보험료 경감(30~50%, 3개월)	×	○
2	통신요금 감면(세대당 1회선, 최대 12,500원, 1개월)	×	○
3	전기요금 감면(1개월 면제･감면)	×	○
4	도시가스요금 감면(정액 감면, 1개월)	×	○
5	지역난방요금 감면(기본요금 감면)	×	○
6	당해연도 동원훈련 면제	×	○
7 (공통사항) 9항목	국민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국세 납세 유예(최장 9개월) 지방세 감면·납기유예·면제(최장 6개월) / 상하수도요금 감면(평균사용량 초과분) 보훈위로금 지원(사망 500만원)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입영일자 연기) 복구자금 융자(별첨 참고) 측량수수료 감면(50% 감면) / 농기계 수리 지원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 통합 조회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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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혜택 조회와 지원금 신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주민 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진행 상황은 행안부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및 참고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2020. 3. 29.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현금으로 선지급(사회취약계층 대상) 받았거나 카드사 및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한 경우 중복 접수처리 불가

● 신청완료 후, 선불카드는 수령 안내 문자에 따라 읍면 방문수령

● 온라인 신청 시 5부제 상관없이 신청가능(5.25. 이후)

● 방문 신청 시 마을별 신청 상관없이 신청가능(5.25. 이후)

●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중 선택

특별재난지역 혜택 지원 정리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하루빨리 복구되길 바라고, 정부에서는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신속히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