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선되고 신설되는 제도 , 2024년에는 무엇이 바뀔까?

2023년도 이제 단 하루만 남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정부 제도도 개선이 되고 신설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과연 2024년에는 어떤 제도가 개선이 되고 바뀌게 될까요?

지금부터 2024년에 개선이 되고 신설이 되는 정부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육아 가족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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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교육, 육아, 가족 관련 제도들이 개선이 됩니다. 육아휴직 유급 지급 기간이 늘어납니다.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 모두 육아로 휴직 중일 때 맞돌봄 지원이 확대가 됩니다. 부모 모두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게 되고 첫 6개월은 부모 각각의 급여 상한도 20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이 됩니다. 

또한 부모 급여가 인상이 됩니다. 만 0살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원 지원이 되던 것이 100원만으로 인상이 되고 1살 아동 가구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2살 미만의 유아가 병원에 입원하 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5%에서 본인 부담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 제도

우선 2024년에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가 기재가 의무화가 됩니다. 이를 어기거나 허위 기재 시 공인중개사는 1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신혼부부에 대한 부동산 관련 제도인데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이 됩니다.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지원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신설 제도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이 되었고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이고 2년 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5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금리 1.1 ~3.0%로 최대 3억 원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문화 생활 복지 제도

국민들의 실생활에 관련된 복지제도인데요. 우선 최저임금이 인상이 됩니다.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중 교통  요금할인 K-PASS가 도입이 됩니다. 내년 7월에 도입될 예정이고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 시 월 60회 한도 내에 연 최대 216,000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위한 분들을 위해 개선이 된 부분인데요. 기술자격시험 응시료가 연 3회 50%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자격증이 있는데 아이 돌봄 서비스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이 추가가 됩니다. 2024년 신설 자격증은 아래의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신설 국가자격증 , 40대 50대 재취업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