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란죄 적용 가능할까?1 윤석렬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 내란죄 적용 가능할까? 오늘은 윤석렬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내란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월 3일 밤은 이제 '서울의 밤'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정말 영화에서 나올법한 국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190명 출석 전원 동의에 의해 해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707특임대, 수방사 특임대 등 특수임무대대가 투입되고 헬기가 동원되는데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신속히 국회로 진입하지 않았다면 국회 입구를 막아선 군인과 경찰들에 의해 들어가지 못하고 비상상태가 지속이 되는 끔찍한 사태를 맞이할 수 있었던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윤석렬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렬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올라갔고 이제 빠.. 2024.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