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초등학생피살 사건 관련 논란 , 우울증 교사 정보 공개 될까?

대전초등학생피살 사건 관련 논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이 사건으로 핵심 논란 3가지 정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주요한 쟁점은 바로 교사 우울증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피해 학부모가 진술했듯 피해 학생 부모가 사용한 위치 추적 앱이 사실상 녹음까지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교권 침해로 발전을 하고 있어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역시 항상 나오는 문제이지만 CCTV설치 문제입니다. 결국 교권 보호와 학생 안전 권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추세인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논란 핵심 3가지

교육 당국의 관리 부실 문제

우선 교육 당국의 관리 부실에 관한것입니다.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여교사는 우울증 치료 후 복직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복직 후에도 이상 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교사의 정신 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복직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교육 당국의 의료 관리 시스템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매번 하는 얘기라서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군요.

진짜 문제는 돌봄 교실 관리와 귀가 과정에서의 관리 지침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치 추적 앱 녹음 기능 논란

사실 녹음 앱 문제는 기존에도 제기되고 있어 왔는데요.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 학생 부모가 사용한 위치 추적 앱에서 주위 소리가 모두 녹음이 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교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동 안전을 위해 사용된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피해 아동의 위치를 찾는 과정에서도 이 위치 추적 앱의 이런 기능들이 많은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상 생활 중과 학교 내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 문제인데요.

해당 녹음 기능이 주위 배경 소리, 말소리, 숨소리까지 녹음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게다가 교실에서는 도청 기능로 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 시간 동안에도 감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논란

사건 이후 학교 내 CCTV 설치 확대가 논의되고 있지만, 학생과 교사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면 학생과 교사의 행동이 제한될 수 있고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안전을 우선시하며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울증 교사 정보 공개 여부

경찰에서는 일단 가해 교사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 교사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초등학교 종사자 중 9,468명이 우울증 진료를 받았으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우울증 진료를 받는 교사의 비율이 2.3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우울증 환자에 대한 낙인화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우울증은 죄가 없다"며, 가해자의 병력에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 의료 정보 보호법상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신과 의사의 환자 비밀유지의무로 인해 상세한 정보 공개는 제한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울증을 앓는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교육 당국은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대관씨 별세 소식 지병인 칸디다증 무슨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