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관련 악용 사례 처벌 수위의 심각성

최근까지도 SNS나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서 영상 속 인물과 합성하거나 조작해서 만든 가짜영상인 ‘딥페이크’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인공지능(AI) 기술 중 하나로 사람의 얼굴 표정·몸짓 등을 분석해 특정 인물처럼 보이게 하는 AI기술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딥페이크 관련 사건 사고들을 알아보고 현재의 처벌 수위의 심각성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란?

딥페이크는 Deep Fake의 줄임말로 '심층'이라는 뜻의 deep과 '위조하다'라는 뜻의 fake의 합성어 입니다. 즉, 기존의 이미지 위에 새로운 정보를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가짜뉴스 또는 가짜영상을 말합니다.

이제는 사진 1장과 1~2분짜리 통화 녹음 목소리만 있으면 그 사람인 것처럼 동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범죄에 기술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국내외 피해 사례들

국내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국내 연예인 관련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2019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야 사랑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됐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누군가 어떤 여자 연예인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댓글은 다른 네티즌이 단 것으로 밝혀졌지만, 일각에서는 고인의 생전 모습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딥페이크 영상 탓에 벌어진 일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악용 사례, 출처:머니투데이

국가정보원은 2021년 5월 페이크 음란물 협박을 통한 금전 편취를 경계할 것을 당부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국군장병을 조롱하는 듯한 위문편지를 작성한 여고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5월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를 만들어 협박한 사건이 경찰에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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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로 보면 2019년 3월 영국의 한 기업이 고위 임원 목소리를 도용한 딥보이스에 속아 22만유로(약 2억 9800만 원)를 잘못 송금한 사건을 비롯해서 중국 국세청 안면인식 시스템을 딥페이크로 속여 세금 875억 원을 탈루한 사례(2021년 3월)도 있습니다.

UAE(아랍에미리트) 은행이 기업 임원의 목소리를 도용한 딥보이스에 속아 3500만달러(약 420억 원)를 송금한 사례(2021년 10월) 등이 유명한 금융 딥페이크 범죄로 꼽힙니다.

정치·외교·안보 등 민감한 영역에서 허위정보 유포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을 비속어로 평가절하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딥페이크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이제는 기업 보안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된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AI 이미지인지 아닌지 구별해 주는 사이트

딥페이크 처벌 수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딥페이크 유포 및 소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판매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벌금형 이상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초범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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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관련 악용 사례 처벌 수위의 심각성 정리

이제는 단순한 장난으로만 치부될 수 없는 딥페이크 기술입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술의 진화로 디지털 지문 도입과 강력한 처벌 강화가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