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저출산종합대책 주요 내용 정리! (결혼 출산 지원금)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여야에서 총선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이 4월 10일이니까 이제 거의 80일 정도 남았는데요. 21세기에 들어 일부 국가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바로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구부라고 해서 자출산 전담 부서를 만들 것이라는 공략을 내세웠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저출산종합대책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어느 정도 심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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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전 세계 도시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국가로 OECD국가 평균 출산율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2년 데이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0.8 이하입니다. 0.78 정도 라고 하는데요 일본도 심각한 저출산 국가라고 하는데 출산율이 1.26 정도라고 하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는 수치입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군대 징병 가능 인구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현대 어린이집이 요양원으로 변경되는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출산 대책 필요성

저출산 문제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뚜렷한 해결책도 없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시급한 해결 대책이 필요하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합니다. 예전부터 걱정스러워했던 국민연금이 줄어들고 군대 징병 숫자도 감소되기 때문에 국방의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면 노인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실질적인 노동력 인구가 부족해집니다. 이는 당연히 생산성 저하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게 되고 직업 간, 산업 간, 지역 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저출산종합대책 주요 내용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총 380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현재의 출산율 하락이 보여주듯이 성과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산 종합 대책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 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신혼 부부에게 저금리 10년 만기로 결혼 출산금지원금 1억 원을 빌려주고 세 자녀 출산 시 원금 전액을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출생하면 출생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매월 10만 원의 펀드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 지원 10만 원과 부모 10만 원으로 총 20만 원이 입금이 되게 됩니다.

또한 우리아이 보듬주택이라고 해서 두 자녀일 때 24평, 세 자녀이면 33평형의 분양 전환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 확대하며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저금리 결혼 출산금지원금 1억원 10년간 빌려주고 세 자녀일 때 원금 전액 감면
• 고등학교 졸업까지 매월 정부지원 펀드 10만원 입금
• 24평(두 자녀), 33평(3자녀) 공공임대주택 지원(분양전환 가능)
•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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