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 임금 최저시급 계산 어떻게? , 최저임금제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2024년에 최저시급을 2.5% 인상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노사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로만 결정이 되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1만 원 최저시급을 주장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부터 최저임금제란 무엇이고 내년 인상된 최저시급액과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는 고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마음대로 저임금으로 고용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작인 제도입니다. 의식주가 가능한 최소한의 금액을 정부에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4 최저시급 얼마일까?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9,620원에서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고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

내년도 최저임금인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소정근로 주 40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계산을 해보면 예상 월 수령액은 약 2,060,740원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2023년과 비교해 보면 대략 5만 원정도 인상이 되었네요.

연봉으로 따지면 4대 보험 공제 후 2,200만 원정도가 됩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

아래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는 최저임금을누구난 간단하게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제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법적 강제력으로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한 제도입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가 물가 안정과 고용입니다. 우선 물가 안정은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나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 고용부문인데요. 우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경제 성장에 모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제 인상이 노사합의를 보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저인금을 인상을 시행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도 같이 준비를 해야합니다. 2018년에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면서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내년에 정부가 얼마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위한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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