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공판 언제? ,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과연 윤정부와 여당에게 득일까?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 기일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과연 국민의힘 여당과 윤석렬 대통령 정부에 득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11월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예상한 대로 최악의 담화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심지어 여당 일부 의원들 즉 친한계에서도 참담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호 원내 대표등 친윤계에서는 아주 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일각에서는 추경호 원내 대표의 이례적인 메시지를 보고 향후 총리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 여당에서는 여당 대표의 공식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역 의원을 대표하는 원내 대표가 공식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좀 이례적인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약하고 한동훈 대표의 심사숙고가 길어지고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에 대한 여당 내부의 조치라고 보여지는데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이 17%로 2% 정도 떨어진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이면 여당에서도 무조건적인 충성보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공판 언제?

11월 최대의 정치적 이슈라고 하면 단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공판입니다. 일단 11월 25일 월요일에 1차 공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대락적인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려 드리면,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한 위증 교사 혐의입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징역 3년 구형으로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과연 윤정부와 여당에게 득일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과연 윤정부와 여당에게 득이 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국민의힘 지지자 분들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유죄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당과 윤 정부의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기회가 바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좀 다른 의견과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여당 관련 인사들도 무조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당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현재 윤석렬 대통령의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처럼 40%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면 무조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큰 호재가 됩니다. 이건 말이 필요 없는 분석이죠.

그런데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즉 국민들의 여당과 정부 지지율이 최악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 정부와 여당에는 자신들의 과오도 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득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설령 11월 25일 공판에서 유죄가 나와도 오히려 여당과 윤 정부가 윤석렬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등으로 역풍을 맞아 중립 성향의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여당의 문제가 대선에 나올 대권 주자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검사 출신이고 제2의 윤석렬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거부감이 강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윤석렬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정리의 글

아무튼 이번 11월은 국내 정치적인 이슈로 떠들썩한 상황이고 17%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정부의 입장에서는 반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도 우리에게 좋다고는 할 수가 없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올해 연말도 찬 바람만 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좀 씁쓸하기만 합니다.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 한반도 리스크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