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면 폐지 무슨 말일까? 공시 가격 실거래가 차이

얼마 전 윤석렬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시 가격 현실화율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시 가격과 실거래가 차이를 알아보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 실거래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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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실거래가는 잘 아시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 부동산이 거래되는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시 가격이라고 하면 좀 정확한 의미가 생각이 안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공시 가격는 부동산의 실거래가에서 50~70% 정도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정부에서 정해 놓는 것인데요. 그러면 왜 정부에서는 이런 공시 가격을 정해 놓을까요?

바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 때문입니다. 실거래가로 하게 되면 동일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실거래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도 예상이 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해 공시 가격을 정해 놓게 되는데요. 즉 공시 가격은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위한 부동산 검물과 토지의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중에서 토지에 대한 것을 공시 지가라고 합니다.

공시 가격은 매해 1월 1일에 발표를 합니다. 올해 2024년 공시 가격을 보면 지역별로 다르지만 통산 1.52% 정도로 작년에 비해 상승하였습니다.

주택 공시 가격은 3월19일부터 4월 8일까지 공시 가격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이의 신청을 받고 4월 30일 확정이 되는데요.

주택 공시가격 확인 사이트

주택 공시 가격은 국토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해당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면 폐지 무슨 의미일까?

우선 공시 가격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 가격은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양도 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세금들은 모두 공시 가격이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즉 공시 가격이 높으면 그만큼 세금 부과가 더 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부동산의 시세에 대비한 공시 가격 비율입니다. 올해는 공동주택 69%, 토지 65.5%, 단독주택 53.6%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으면 부과되는 세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는데요. 부과되는 세금이 적어지게 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의 투기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부유층에만 혜택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 공시가격을 90%까지 실거래가에 맞추겠다는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인데요.

이제 윤석렬 정부에서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부동산 조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공시가격을 낮추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투기가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부동산 세금 완화의 목적보다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투기를 늘려서라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겟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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