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4년에 기초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총 두 가지 기준이 완화 개선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가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었고 두 번째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재산은 기초수급자 재산과 소득 기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중에서 차량을 보유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새로 바뀐 기초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로 하여 기초수습자분들의 차량 보유 관련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왜 중요한가?
우선 완화된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재산 및 소득 산정 기준을 보면 일반 재산은 소득환산율이 4.17%이지만 자동차 재산은 소득환산율이 100%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생업용 자동차 가구, 다인 다자녀 가구나 장애인 사용 차량인 경우에는 자동차도 일반 재산으로 산정해 주었는데요. 올해부터 그 기준이 완화가 된 것입니다. 결국 생업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 폭이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첫번쨰 개선 부분이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기 쉽게 아래에서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변경 제도 | 2023년 | 2024년 |
|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 1600CC 미만 자동차 가액의 50%소득으로 인정 |
2000CC 미만 소득산정에서 제외됨 |
위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1600CC 미만 소형 차량까지 일반재산으로 인정을 해 주었고 소득환산율도 50%였지만, 올해 2024년부터는 2000CC 미만의 중형차부터 일반 재산으로 인정을 해 주고 소득 산정에서도 제외되게 바뀌었습니다.
다인 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기초수급자 대상자 기준중에서 6명 이상의 다인 가구나 3명 이상의 다자녀를 보유한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 2023년까지는 기초수급 대상중에 주거 교육 급여자에게만 적용을 하던 것을 2024년부터는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들에게도 확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기준의 차량은 기존 자동차 재산 기준 100%로 소득 기준으로 적용받던 것에서 4.17%의 일반 재산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모든 차량이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차량 기준이 있는데, 배기량 2500CC이하이고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만 해당이 됩니다. 소득환산율도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4.17%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의 차량 가액으로 기준이 됩니다.
2024년 개선되고 신설되는 제도 , 2024년에는 무엇이 바뀔까?
2023년도 이제 단 하루만 남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정부 제도도 개선이 되고 신설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과연 2024년에는 어떤 제도가 개선이 되고 바뀌게 될까요? 지금부터 2024년에 개선이 되
doublerichmind.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