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비급여와 급여 무슨 의미일까?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

벌써 의료 대란이 2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렬 대통령이 관련 대담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별 기대를 안 하고 보았지만 역시 실망만 안겨준 대담회였습니다. 대담회라기보다는 그냥 대통령의 의대 증원에 관련된 설명회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의사와 정부와의 이 강대강 대결 구도가 해결이 될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고려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바라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사실 의대 증원 문제는 관련 국제 단체의 검증을 한번 받아 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것도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요즘 의료 대란으로 건강보험의 비급여와 급여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학생들이나 연령이 많은 분들은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평소 병원에 가실 때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급여 무슨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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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가는데요. 우리가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거나 진료를 받으면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는 병원 치료 후에 급여 항목의 치료를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낼 때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면 온전히 국민 본인이 전부 치료비 또는 진단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을 비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 항목은 정부에서 수가를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같은 비용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급여는 병원의 자율에 맡기는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바다 같은 진료 및 치료라고 하더라도 치료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 항목은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일부를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병원비가 싸게 느껴지는 것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온전히 전액 치료비 및 진단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여항목은 국가에서 즉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데 국민에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항목을 나라에서 비급여 항목에서 급여항목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MRI나 CT검사라 비급여 항목이었지만 요즘은 질환의 진단이 나오면 급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

보통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면 진료과로 보면 우리 일상생활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높은 피부과, 치과, 안과 등의 진료 항목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미용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전부 비급여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안과의시력 교정을 위한 라식, 라섹 시술이나 치과의 미용적 교정, 보철, 치아 미백, 도수치료 등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은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 그리고 구강 검진과 발치는 급여 항목입니다. 스케일링도 급여 항목이나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스케일링 정도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 등록이 되어 있는 비급여 항목은 623개 항목 정도가 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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